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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이 받지 않은 합의금 3억 5천 법원에 맡긴 것도 감형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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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토시대관리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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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이 받지 않은 합의금 3억 5천 법원에 맡긴 것도 감형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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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이 받지 않은 합의금 3억 5천 법원에 맡긴 것도 감형 사유

유족이 받지 않은 합의금 3억 5천 법원에 맡긴 것도 감형 사유

진짜 우리나라 이해가 안가는것 중 하나가

왜 ㅆㅂ 피해자 한테 반성문을 안쓰고 판사한테 반성문 쓴다고 감경 해 주는거임?

피해자가 어찌 생각하든 판결내리는 사람한테만 잘보인면 된다는거 이거 진짜 웃김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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